[뉴스포커스] 오늘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법안 폐기 수순 전망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재의결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의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폐지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회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국회 윤리위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은 간호법 역시 양곡관리법처럼 폐기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안 통과를 주장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재의결 시도는 윤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간호사들이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수용을 요구하는 건 과한 태도라고 반발 중이에요. 양당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오늘 간호법 제정안, 합의점을 못 찾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될까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6월 임시국회에는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방송개정법과 노란봉투법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당은 두 법안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해 둔 상태고요.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 필리버스터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거든요. 6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마무리되는 걸까요?
이렇게 여야 간 입법 쟁점들이 산적한 가운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기현, 이재명 양당 대표가 TV정책토론에 합의한 건데요. 워낙 양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보니, 과연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지부터가 관심이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의제 등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표는 비공개 1대1 정책협의도 제안했지만, 아직 민주당 측의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늦어지는 걸까요? 이대표가 TV정책토론에만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토론이든 정책협의든 시작만 된다면, 현재의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고 보세요?
국회 윤리특위에는 거액의 코인논란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도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징계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징계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 심판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건 괜찮은 겁니까?
윤리특위가 김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국회가 또 한 번의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하다 보니, 현실화 여부는 속단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데요. 실제 제명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오늘 국회에 보고됩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인데요.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가결과 부결, 어느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세요?
검찰이 민주당 전대 임박 사흘 전 이틀간,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6천만 원이 전달됐다고보고 시기와 장소 등의 검증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돈봉투가 살포된 장소로 국회 외통위 회의실과 의원회관을 특정하고 나섰는데요. 검찰 수사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역의원 20명이 국회 내에서 거액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셈이거든요. 파장이 확산될 우려가 커 보여요?
'자녀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내일 혁신방안을 밝히는 가운데,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혁신방안 발표 후 자신의 거취를 밝힌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윤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6월 초순 회견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취임 1년차 회견을 하지 않아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윤대통령, 휴일 사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계획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배경은 뭘까요?
최근 지지율을 살펴보면, 12주 만에 40%대를 차지했어요. 윤대통령의 기자회견 배경에는 외교일정이 끝난 후 올라간 지지율이 큰 자신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외교 행보에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여전히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모습인데, 원내대표와의 회동 무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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